📋 독일 해고 통지기간 계산기 (BGB §622)

해고 통지기간(Kündigungsfrist)은 독일에서 해고나 사직 의사표시가 있은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법정 기간입니다. 어느 쪽도 하루아침에 일을 끝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는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급여를 계속 받고 사용자는 업무 재편과 대체 인력 확보 시간을 얻습니다. BGB(독일 민법) 622조 1항의 기본 규칙은 4주, 단 역월 15일 또는 말일까지입니다. 4주는 28력일을 뜻하며 종료일은 추가로 15일 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8월 5일에 도달한 사직서는 9월 2일이 아니라 2026년 9월 15일까지 올림됩니다.

사용자에게는 622조 2항이 근속연수에 따라 길어지는 계단식 기간을 둡니다. 2년 후 1개월, 5년 후 2개월, 8년 후 3개월, 10년 후 4개월, 12년 후 5개월, 15년 후 6개월, 20년 후 7개월 - 모두 역월 말일까지입니다. 이 비대칭은 의도된 것으로 긴 기간은 근로자 보호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장을 잃는 경우 일반적인 사직보다 더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자는 계약이 자발적으로 더 긴 기간을 주지 않는 한 4주 규칙을 유지합니다. 근속연수에는 입사일부터 통지일까지의 만료 연도 전체가 들어가며, EU사법재판소의 Kücükdeveci 판결(C-555/07, 2010년 1월 19일) 이후 25세 생일 전 근무 기간도 온전히 계산됩니다. 과거의 연령 구분은 EU 평등대우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좌우하는 특례가 둘 있습니다. 합의된 수습기간(Probezeit, TzBfG 20조 1항에 따라 최장 6개월) 동안은 법정 통지기간이 2주로 줄고 근로관계는 15일이나 월말이 아닌 임의의 날에 끝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육아휴직 중, 중증장애 근로자에게는 추가 해고보호 규정이 겹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법정 기준을 구현합니다. 입사일과 통지일을 입력하고 해당하면 수습기간에 체크한 뒤 통지 주체를 정하면 적용 기간, 만료 연수, 가장 빠른 합법적 종료일, 남은 일수가 도출됩니다. 통지기간은 공휴일을 넘나드는 일이 잦으므로 인수인계 주간을 계획할 때 주(州)별 공휴일 캘린더와 징검다리 연휴 계산기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은 법령을 따라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 만료 근속연수. 입사일과 통지일로부터 통지일 기준 몇 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2015년 3월 1일 입사자가 2026년 8월 5일 통지를 받으면 11번째 근속 기념일(2026년 3월 1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만 11년입니다. 연수는 근무 당시 나이와 무관하게 만년으로 셉니다. 앞서 설명한 Kücükdeveci 판결의 결과입니다.

2단계 - 적용 규칙 선택. 수습기간 체크박스가 선택되면 합의된 Probezeit의 법정 2주 규칙이 적용되고 가장 빠른 종료일은 단순히 통지일 + 14일입니다. 근로자가 통지하면 근속과 무관하게 622조 1항의 4주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통지하고 만 2년 이상이면 622조 2항의 계단이 적용되며, 만 11년은 "10년 초과" 구간 즉 역월 말일까지 4개월에 해당합니다. 아래 계단 그래프는 2년 후 1개월부터 20년 후 7개월까지 사용자 구간 일곱 개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3단계 - 가장 빠른 종료일 계산. 4주 규칙에서는 통지일에 28일을 더한 뒤 다음 15일 또는 월말로 올림합니다. 2026년 8월 5일 + 28일은 9월 2일이고 다음 적법 종료일은 2026년 9월 15일, 통지일부터 정확히 41일입니다. 사용자 구간에서 종료일은 통지 월에서 X개월 뒤 역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개월 구간에 2026년 8월 통지면 가장 빠른 종료일은 2026년 12월 31일, 148일 뒤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종료일이 무슨 요일이든 상관없으므로 2026년 6월 10일 + 14일은 그냥 6월 24일입니다.

핵심 기간 외에 도구는 계획에 쓸 수 있는 파생값 두 개를 계산합니다. 통지일부터 최초 종료일까지의 남은 일수와 근로관계가 법적으로 끝날 수 있는 구체적 날짜인 실제 종료일입니다. 급여가 그날까지 계속 지급되므로 둘 다 예산 세우기에 유용합니다. 통지기간 중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독일 급여 실수령 계산기로,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제가 논의되고 있다면 Kurzarbeitergeld 계산기로 대체 급여를 확인하세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로컬로 실행되며 데이터는 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경계에 관한 세 가지 세부 사항은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구간은 근속 기념일에 확정됩니다. 2016-03-01 입사에 2026-08-05 통지면 만 10년이 되어 4개월 구간에 들어가지만, 2016-09-01 입사면 같은 통지일에도 만 9년에 그쳐 3개월 구간에 머뭅니다. 입사일 단 하루 차이가 한 달의 여유 차이가 됩니다. 둘째, 월말 올림은 실제 그레고리력을 따릅니다. 2월 종료일은 2027년이면 2월 28일, 윤년이면 2월 29일이 되며 어느 달도 기계적으로 30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일수는 순수한 역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법정 시계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622조 2항에 따른 만료 근속연수별 법정 통지기간입니다. 세 번째 열은 2026년 9월 15일에 통지가 있었을 때의 최초 종료일과 통지일부터의 총 일수를 보여 주어 각 구간이 실제로 얼마나 여유를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은 고용관계의 양쪽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대합니다. 622조 2항의 계단은 사용자에게만 긴 기간을 물리고 근로자는 짧은 4주를 유지합니다. 아래 대조표는 각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위 계산기와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계산한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같은 날짜도 통지 주체에 따라 여유가 크게 달라지고, 수습기간 규정이 나머지를 모두 단락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첫 두 행은 같은 날짜입니다. 사용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근로자는 2026년 9월 15일에 떠날 수 있습니다. 세 달 반이 넘는 차이는 BGB 622조가 근로자 보호로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1. 입사일(근로 시작일)을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2. 통지(해고·사직 의사표시) 날짜를 입력하세요. 실제 또는 예정일 모두 가능합니다.
3. 합의된 수습기간이 아직 진행 중이면 체크하세요.
4. 통지 주체(근로자의 사직 또는 사용자의 해고)를 선택하세요.
5. 계산 버튼으로 법정 기간, 근속연수, 최초 종료일, 일수를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4주를 넘는 통지기간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법정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BGB 622조 2항의 연장 기간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근로자 보호 장치이며, 근로자는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622조 1항의 4주 기본 규정을 따릅니다. 개별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더 긴 기간을 부여하거나(임원급에서 간혹 합의됨) 좁은 법적 한도 안에서 양쪽 모두에게 같은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은 양방향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25세 이전에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EU사법재판소의 Kücükdeveci 판결(C-555/07, 2010년 1월 19일) 이후 25세 생일 이전의 모든 근무 기간은 연장된 사용자 통지기간 산정에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외하면 EU 평등대우 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구도 나이와 무관하게 입사일부터 통지일까지의 만료 연도를 모두 셉니다.

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다른 기간이 적혀 있는데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

합의된 조항이 법정 기준에 우선합니다. 적용 단체협약은 기간을 자주 늘리고, 개별 계약은 이를 줄이거나 늘리며, 확립된 사업장 관행(betriebliche Übung)도 영향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항상 BGB 622조의 법정 기본값을 보여 주므로, 행동 전에 근로계약과 단체협약과 비교하세요.

통지기간은 언제 시작되나요? 편지를 보낸 날인가요?

도달(Zugang) 시점, 즉 해고 통지가 실제로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들어온 순간 시작됩니다. 우편함에 들어가거나 직접 전달될 때이지, 발송할 때가 아닙니다. 20일에 보내 24일에 도착한 편지는 24일에 기산합니다. 단 하루가 적시 여부를 가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4주"는 4주(28일)를 뜻하나요?

네, 4주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8일입니다. 게다가 종료일은 15일 또는 역월의 마지막 날이어야 하므로 실제 대기는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8월 5일 도달한 통지는 9월 2일이 아니라 9월 15일에 끝납니다.

수습기간의 2주 규정은 수습 전체에 적용되나요?

법문상 종료일 제한 없는 2주 규정은 최장 3개월의 수습기간에만 연결되며, 그보다 긴 합의 수습기간(TzBfG 20조 1항에 따라 최장 6개월)에서는 형식상 일반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수습 전체에 2주를 유지하며 널리 인정됩니다. 이 도구는 체크박스가 선택되면 항상 2주를 적용합니다. 계약의 문구를 확인하세요.

통지서는 종료 가능한 두 날짜에 맞춰 타이밍을 재세요. 근로관계는 15일이나 월말에만 끝날 수 있어 15일 직후 도달한 통지는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더 기다립니다. 목표 종료일에서 거꾸로 계산한 뒤 서류를 전달하세요. 서류는 서명·날짜가 있는 사본과 맞바꾸로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Einwurf-Einschreiben)으로 보내세요. 기산은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Zugang)이며 도달 증명이 적시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협약은 법정표와 양방향으로 다르므로 근로계약과 적용 협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 출근 전에 돈 문제도 정리하세요. 누적 초과근무는 대개 지급되거나 대체 휴가로 전환되며 초과근무 계산기로 쌓인 시간을 볼 수 있고 남은 연차는 가능하면 통지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정 달력은 주말도 공휴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료일 올림 규칙뿐입니다.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라면 기간 초반에 인수인계 목록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사용자 측이라면 전달 날짜를 그날로 기록하세요. 기한을 둘러싼 이후 분쟁은 모두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됩니다.